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소상공인손실보상.kr

거리두기 강화가 다시 시작된 지 일주일이 되었네요. 어제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지인이 진지하게 물어 보더군요.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8~9시나 돼야 2차로 손님들이 호프집은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하루 1~2 테이블 손님만 받고 있는데 지친다네요. 뭐라 위로해줄 말도 없고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없기를 바래야 겠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도 전보다는 금액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가게세내면 무슨 의미가 있고 당장에 주는 것도 아니라 내년에나 주는데 연말이 연말 같지 않아 큰일입니다.

 

너무 넉두리를 많이 했네요. 아무튼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과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로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본인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돈은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기업과 소상공인 90만 곳이 대상이며, 100만 원씩 3조 2천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긴급 지원 방안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기존에 손실보상금을 받은 80만 소상공인 분들과 추가로 여행업과 공연업등이 손실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하여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상당수가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신속 대상자의 경우 이번에도 1차로 바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4. 매출 감소 기준 산정

더욱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 감소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방역지원금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습니다.

 

 

5. 방역지원금 지급 방식

방역지원금은 기존에 받으셨던 방법인 온라인 시청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전 4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가지고 있던 데이터 및 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정도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방역패스 적용으로 인한 방역물품 지원

방역패스 적용 확대로 인해 소상공인은 방역물품을 구매해야 하는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 지원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 115만 곳이 지원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방법은 전자출입 명부를 기록하기 위한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제출하여 확인한다고 합니다.

 

 

7.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 조치에 기존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이 추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내년 1월 완료하고 2월 중 올해 4분기 손실보상 집행이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하안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인하여 피해가 큰 자영업자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상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의 위로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연말연시 성수기 특수를 기대하셨던 사장님들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코로나 증상 순서 및 확인방법

 

방역패스란? 뜻 적용업종 시설

 

12월 18일 방역수칙 변경 사항

 

월급 임금명세서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