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작년부터 시작된 1차 재난지원금이 벌써 5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이 되었으며, 내년에는 6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9일 국회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에 지금까지 나온 6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금액 등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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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6차 재난지원금(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2022년 1월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1월에 대목인 설날이 포함되어 있어 그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며,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하여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예산 처리 시한이 12월 2일임을 감안하면 민주당 차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12월에 윤각이 나오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 지급 대상

이재명 대선 후보는 '청치 신념'을 언급하며 선별적 지급이 아닌 전 국민 재난지원급 추진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인당 추가로 30~50만원을 지급하기 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맞춤형 선별 지급을 주장하며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재정당국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산안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윤호증 원내대표는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해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며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년 세입을 늘린다라는 말은 결국 국민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 지급 금액

 

현재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상태 입니다. 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지급 날짜는 1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고, 국민이 지급받을 금액에 대해 예측해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에서 정극적으로 동참한다면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설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이 후보가 언급한 100만원은 다소 힘들어 보이며 5차 지원금보다는 높은 30~5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현 문제인 대통령은 과거에 방역 체계가 달라진다거나 개선이 된다면 국민을 위로함과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까지 2년간의 힘든 시간을 견뎠고 견디고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2022년 예산안은 총 604조 4천억원이 정부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년에 지원금으로 국민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예산 금액은 15조 원이 필요하며, 국민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면 2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글에 정치적 발언이 있으나 6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여야에서 말이 많은 내용이라 양해 부탁드리며 저는 어떠한 정치색도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후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방안이 확정되면 더 자세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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