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최신 정보를 공유합니다.
2023년 변경된 복지제도를 알아두어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알아보시고 유용한 정보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1. 부모급여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주이기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참고로 부모 급여와 어린이지 보육료는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2022년 ~ 2024년 지급 예정 정보입니다.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만 0세 | 월 30만원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 만 1세 | 월 30만원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2. 어르신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2023년 어르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으며, 변경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2022년 | 2023년 |
| 단독가구 | 1,800,000원 | 2,020,000원 |
| 부부가구 | 2,880,000원 | 3,232,000원 |
기초연금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도와드립니다.
3.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금 인상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이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이 인상 되었으며, 변경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2022년 | 2023년 |
| 장애인연금 | 최대 월 387,500원 | 최대 월 403,180원 |
| 장애수당 | 월 4만원 | 월 6만원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알뜰교통카드 청년층 마일리지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아울러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적립이 가능하며 2023년 1월부터는 청년층 마일리지를 상향 지원 합니다.
- 대상: 기본 마일리지 적립대상자 중 만 19세 ~ 34세
| 구분 | 1회 교통비 | 비고 | ||
| 2천원 미만 | 2천원 이상~3천원 미만 | 3천원 이상 | ||
| 2022년 | 250원 | 350원 | 450원 | 이동거리 최대 800m 기준 |
| 2023년 | 350원 | 500원 | 650원 | |
5.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
최저 임금제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최저 수준의 임금과 법으로 강제하여 이 기준을 지키게 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생활임금이란 무엇일까요?
물가와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자는 사회적 개념으로,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입니다. 노동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레로 제정하여 지급해 주기 때문에 관할 지방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및 경기도 생활임금 변경 사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구분 | 2022년 | 2023년 |
| 최저임금(시급) | 9,160원 | 9,620원 |
| 생활임금(경기도) | 10,400원 | 10,840원 |
6.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확대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2022년 대비 5.47% 인상되어 복지 대상자의 선정 기준 확대로 2023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보장 수준도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이밖에도 2023년에 달라지고 도입되는 제도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나이 통일
-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 지하철 및 버스 정기권 도입
- 대학교 입학금 폐지
- 고교학점제 도입
- 우회전 신호등 도입
- 1종 면허로 자동 갱신
- 지상 버스 도입
- 오토바이 보험 의무
- 애플페이 도입
-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
- 체크 교복 금지
- 일회용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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