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총량제, 음식점 허가 총량제

음식점 허가 총량제

목차

 

지난 10월 27일 이재명 대선후보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습니다. 음식점 총량제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먼저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저도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할 생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나쁘지 않다"며 "마구 음식점을 연다고 실패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며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럼 이 음식점 허가 총량제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음식점 허가 총량제란?

음식점 총량제란? 말 그대로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음식점 개수의 총량을 정해두고, 폐업 등의 사유로 TO가 생기면 재로 입찰을 받아서 음식점을 개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지역에 음식점이 포화상태라면, 더 이상 개업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총량제를 시행하는 분야를 찾아본다면, 택시나 화물차 운송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업을 막기 위해 면허 총량을 규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개인택시나 영업용 넘버를 돈으로 사고파는 현상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2. 음식점 총량제의 장점

 

(1) 기존 자영업자 보호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자영업자의 보호입니다. 음식점의 총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무한 경쟁의 시대를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 점포가 일정한 지역을 독점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해당 자영업자의 경우 경쟁자의 수가 줄어들게 되어, 더욱 안정적인 수입을 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 국가적 차원의 음식점 관리 가능

음식점 허가를 제한하기 때문에 음식점의 위생 상태 및 서비스의 질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기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시행된다며, 기준 미달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여 강제로 폐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들이 더욱 관리가 잘될 가능성이 높고, 폐업률은 적어질 것이며, 국가에서는 관리를 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3. 음식점 총량제의 단점

 

(1) 허가를 받은 음식점의 독점 및 기득권

총량제를 시행하면, 이미 허가를 받은 음식점에서는 일부 지역을 독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맛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영업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규를 지키며 적당하게 운영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맛이나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경쟁을 해야 더 맛있어지고, 서비스가 좋아지기 마련인데, 음식점 총량제가 시행되면 열심히 할 이도 없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음식점의 경우, 점포 매매 시 권리금과 같이 별도의 프리미엄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 아파트처럼 한정된 자원은 수요에 따라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2) 직업선택의 자유 위배

기존에는 음식점을 개업을 하든 폐업을 하든 개인의 자유 의지로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만 업주가 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개인의 권리를 많은 부분에서 제한당하게 됩니다.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개인의 자유 침해는 물론이고, 자유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정도가 커지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는 요리사가 있어도, 개업이 쉽지 않습니다. 퇴직 후 요리가 좋아 식당을 개업하려 해도 마음대로 개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찾아보고 정리하면서 정치적인 문제로 많은 글들을 보았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은 빼고 정리를 해 보았으니 어느 한쪽의 색을 입혀 봐주지 않기를 바랍니다.